집권 2년 차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오전 기획재정부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3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고, 다주택자 부담 완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겸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추진의 원년이되도록 해야됩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 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사이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업 부패를 막는 첫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습니다. 우리가 IMF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동 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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